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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17 조회수 2105
파일첨부 150216_조간_IFRS_퇴직급여부채에_대한_테마감리_결과_및_향후_감독방안[1].hwp
제목
IFRS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테마감리 결과 및 향후 감독방안

 

<2015.02.16 감리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입니다>

 

 

IFRS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테마감리 결과 및 향후 감독방안


(감리실시 배경) ’13년말 주권상장법인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부채* 잔액은 42.6조원(전년 대비 3.4조원 증가)이며, 정년연장으로 근속연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퇴직급여부채 잔액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근속연수등에 따라 미래에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확정기여형은 제외

 

  - 퇴직급여부채의 경우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의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하였으나, IFRS에서는 기대임금상승률,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추정함

 

  - IFRS 적용시 보험수리적 가정의 합리성이 퇴직급여부채 추정의 중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퇴직급여부채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함

 

 

(감리 결과) 일부 회사의 경우 기대임금상승률을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하거나 산출근거를 매년 변경하는 등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주석사항 부실 기재도 간혹 발견됨

 

  - 현재가치 할인율 등 여타 사항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파악됨

 

 

(감독 방안) ’14년 재무제표 작성시 합리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하고 민감도 등 주석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지도

 

  - 또한, 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당수의 회사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빈번한 오류사례 등을 회사에 유의사항으로 안내하여 정확한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외부감사인들이 퇴직급여부채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도록 지도할 계획

 

  - 아울러, ’15년 심사감리시 중점 점검사항으로 관리하여 금번 안내 이후에도 유사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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